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장해물 제거등)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제95조의2(벌칙)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