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6건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1…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
제83조의2(청문)
…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제87조(벌칙)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2017.12.19> 4. 삭제<2017.12.19> 5.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