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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2…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