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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