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2020.12.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