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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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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 제14조제4항에 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