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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