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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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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86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