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천분의 10 이상 가.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자활기업 라. 마을기업 8.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이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9건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ㆍ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취업ㆍ…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제18조(자활기업)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
제18조의3(보고 등)
제18조의3(보고 등) 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ㆍ운영현황, 사업실적 등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과태료)
…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