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5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의 출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