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 보전에 관한 사항 9.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
제355조(절대보전지역)
…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