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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에 관한 지침과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제3조(정의) …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