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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