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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50조(자백간주) 제150조(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