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하천법
법률 · 1건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
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7조(업무의 위탁)
…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
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정보체계의…
국채법
법률 · 1건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
과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의 발행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