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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2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 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8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의3.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조의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