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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2조(벌칙)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통계법 법률 · 1건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5조의9(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0조(과태료) …15.6.22>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