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ㆍ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증거의 멸실(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우려 등 미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