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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총급여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총급여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의3(준법감시관) …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지원 중단 등) …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4조(자료요구) 제14조(자료요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