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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의2(벌칙) …28>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 제17조(권한의 위임) …, 2025.3.14, 2025.10.1>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51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