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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4조(과태료)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ㆍ사업등록 또는 사업허가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3조 및 제59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 또는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60조 또는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