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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제65조의2(
자금지원의 제한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