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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수도법 법률 · 2건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87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무 ② 법 …

공연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