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7조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입임대주택 중에서 해당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별표 4 제2호가목1) 및 …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② 제16조의3…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3.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4.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5.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장 주소지의 변경 3.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의 변경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023.8.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자격 요건)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제80조(허가취소 등)
…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3개월 이내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