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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36조(자격의 정지)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