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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

건축사법 법률 · 2건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9.8.20, 2026.3.17> …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