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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