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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