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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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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