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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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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