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특별심의위원회는 제4항제2호가…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
제15조(공사의 입찰)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
제33조(입찰공고)
제33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2020.7.14, 2022.9.20, 2023.3.7> 1. 입찰…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제40조(개찰과 낙찰선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제123조의2(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등)
…다. <개정 2021.1.5> 1.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개찰 및 낙찰 절차에 관한 사항 4. 계약 체결에 관…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삭제 <2011.9.1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제132조제1항 각 호 또…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삭제<2011.9.15> 6.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
제33조(입찰공고)
제33조(입찰공고) ①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5.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9.9.9, 2002.3.25, 2002.7.30, 2006.5.25, 2011.12.31, 2013.9.17, 2016.9.…
제37조(입찰보증금)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9.17> 1. 법 제4조에 따…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19.9.17>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시범특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각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일괄입찰에 있어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도…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필요한 기술제안…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3. 공기단축방안 4. 공사관리방안 5. 그 밖에 입찰공고를 할 때에 요구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
제10조(입찰공고)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제27조(개산계약)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는 제1항에 따라 통보가 된 계약상대자가 마지막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
제34조(이의신청)
…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
제23조(개산계약)
…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ㆍ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항의 계약상대자가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