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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