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제57조(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 제58조의5(개발이익 재투자) …2.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2의3. 제57조 각 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