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 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 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 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인접지역의 입점상인에 대하여도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와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