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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74조의3(병력동원소집등 관련 학업 보장) …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ㆍ재검사 제75조(보상 및 치료) …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이하 "병역판정검사등"이라 한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 등이 …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11.28, 2020.12.22>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 …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①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일 전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등의 검사인원 과다(過多)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재해, 재난 또는 감염병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이 곤란하거…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2> 1.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않은 사람(귀가…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개정 2016.11.29, 2019.7.2, 2021.6.22>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신설 2021.10.14> ④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거나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다만, 본인이 병역…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3. 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 … 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 …> 1.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ㆍ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하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한 사람이 있… 제169조(전시특례) …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