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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입목의 등록)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