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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