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3건
제6조(국민의 입국)
…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
제12조(입국심사)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72조(승선허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사람이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람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7.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8. 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약번호 ③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0, 2019.4.23, 2020.6.9, 2022.12.13> 1. 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하는 출입국심사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포함한다): 범죄경력정보ㆍ수사경력정보…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의2(벌칙)
…4.1.7, 2020.3.24>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제93조의3(벌칙)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제95조(벌칙)
…개정 2014.1.7, 2025.3.18>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
제97조(벌칙)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조(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
제15조(입국심사)
제15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2016.9.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ㆍ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4조(승선허가)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