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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임차인의 신청) 제12조(임차인의 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