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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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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거급여법 법률 · 2건

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제2조제1호의 임차료(이하 "임차료"라 한다)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 제10조(신청조사) 제10조(신청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료의 지급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의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이하 "신청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