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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