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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105조(임의규정)
제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중재법
법률 · 1건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이 법의
임의규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