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30>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제301조(임원 등)
제301조(임원 등)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323조의9(임원 등)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327조(임원 등)
제327조(임원 등) ①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증권금융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제10조…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1.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3의2. 법 제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 ① 임원의 선거운동은 공영제(公營制)를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