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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