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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