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
제69조(임원)
…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81조(임원)
…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다음 각 목의 회사 중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최다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이 경우 최다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을 산정하는 때에는 동일인 또…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거래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