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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의 승인 3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19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허가 20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