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4.1> 1. 제2항에 따라 …
제21조(사용검사 등)
…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56조(임시 사용승인)
제56조(임시 사용승인) ①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제90조(권한의 위임)
…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