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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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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5조의6(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8(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①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