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